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 및 금융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정책은 수출 증진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압력에 맞서 내수 경기 부양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봉황망은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과 실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폭탄 관세를 물리기로 예고한 데다 나아가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위협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경제 운영을 수출 증진보다는 내수 경기 부양과 구조 조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커창 총리 주재의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거시 정책을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불확실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행적인 재정 정책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세금 및 비용 감면에 주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올해에만 650억 위안, 우리돈 10조8천100억원의 세금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세금과 비용 감면 목표치는 총 1조1천억 위안,한화 182조9천400억원에 달합니다.
아울러 중국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1조3천500억 위안, 약 224조5천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정책은 긴축 또는 완화가 아닌 신중한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유동성 또한 적정하면서도 충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국가 금융 보증 펀드를 통해 15만개 중소기업에 1천400억 위안,23조2천8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교통, 통신, 석유, 가스 등 분야에서 더 많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