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업계, '트럼프 철강 관세' 위헌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미국 내에서도 역풍에 직면한 가운데 업계로부터 위헌소송까지 당했습니다.

미국 내 수입철강재 사용업체들을 포함한 단체인 미국 국제철강협회(AIIS)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뉴욕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IIS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게 AIIS의 주장입니다.

리처드 크리스 AIIS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발하는 업계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게 됐습니다.

앞서 270여 개 기업은 이번 주 의회에 편지를 보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의회는 행정부로 하여금 국가 이익을 위해 의회 의도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직면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수입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점에서 '부메랑'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