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회원국, 북한에 조약복귀·비핵화 공식 촉구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이 북한의 복귀와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NPT 2020년 평가회의 준비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 폐막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한국을 포함한 NPT 회원국 6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준비위는 공동 선언문에서 "북한이 빨리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보장조치에 복귀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폐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하고 세심하게 이행하고 강제할 것이며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최근 핵 프로그램 중단, 남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준비위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 발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모든 당사국의 뒤따른 노력을 통해 진전이 있기를 공개적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한 국제조약입니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이들 요소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넘기면 안 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시설의 무기제작 전용을 막기 위한 IAEA의 사찰이나 안전조치를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북한은 2003년 제2차 북핵위기 때 일방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핵탄두 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해왔습니다.

준비위는 선언문에서 작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발사,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한 정권이 이뤄낸 진전이 지역을 넘어 국제, 평화 안보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위는 또 별도로 배포한 의장 요약문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관련된 유엔 결의안의 요구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평화적 목적까지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현재 166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무기 등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도 회원국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준비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에 공헌하는 합의"라고 평가, 모든 국가가 합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려는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