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무죄 선고

대구 북구 지역의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승소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인호 변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까지 승소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의뢰인과의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당시 대구 동구 지역의 주민 등도 지역이자까지 승소금으로 주기로 약정서를 맺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또, 최 변호사가 운전기사에게 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던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세금 회피를 위해 한 차례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던 것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문서를 변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변명"이라면서도, "한번 변조한 서류를 원상회복하는 건 무죄라는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변호사는 오늘 재판과 별도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