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의 지재권 제소에 유감…"WTO 분쟁 해결 절차 밟을 것"

미국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하자 중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WTO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 관계자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의 협상 요청을 받았다"면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며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WTO 규칙을 일관되게 존중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의 이 같은 조처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