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만 해온 중국은행 제재…'이젠 행동할 때' 의견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몇 달간 북한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주요 은행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개발의 '돈줄' 차단을 위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이제는 중국은행에 대해서도 행동할 때"라는 의견이 일각서 고개를 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3일 포괄적 해상차단을 골자로 단행한 대북제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라고 말했지만, 이번 조치가 극단적이진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경한 대북제재를 검토했지만 현실화하는 것은 자제한 셈"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유령회사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혐의를 받아온 중국은행들은 요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뿐 아니라 중국은행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들이 타격을 입을 경우 자칫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버금가는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 대해 더 강하게 압박할 때"라는 의견이 의회 안팎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중국 주요 은행 12곳을 포함한 제재 명단을 전달한 바 있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재무부의 국가안보 파트도 대형 중국은행들에 대해 보다 공격적 제재를 할 준비는 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일부 전문가는 이번 제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60년대와 90년대 이뤄졌던 쿠바에 대한 제재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주장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금융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무기개발을 약화할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북한 유령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확산해 온 만큼, 이란식 세컨더리 제재 등을 모델로 한 중국 주요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가 왔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북거래 혐의로 지난달 미국 당국의 제재를 받은 라트비아 은행이 곧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만 보더라도 중국은행 제재에 따른 위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이자 대북 제재전문가로 꼽히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WP에 "내가 생각하는 '최대 압박'은 재무부가 김정은의 부당수익을 세탁해주는 중국은행을 아홉 자리 숫자(수억 달러 대)의 벌금으로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