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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6일 (월)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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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사관 북측과 접촉 없었다? 아직까진 안 만난 것으로 봐야
- 文 대통령 비핵화 언급, 일단 중간단계로 동결 위한 협상 필요
- 2008년처럼 공격적인 사찰 어려워
- 중러 북핵 안전 보장해주는 것도 방법
- 트럼프 제재와 압박? 100% 북핵 해결만을 위한 건지 의구심
- 대북특사, 김여정 방한 때 배석했던 임종석 조명균 서훈이 적당
▷ 김성준/진행자: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오늘(26일) 오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미 간의 비공식 접촉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내일 북으로 돌아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비핵화를 거론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고위 관계자 중에서 김영철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다 만나고 가는 셈입니다.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김정은의 메시지가 나올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연결해서 말씀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북미가 지난 주말 사이, 또는 오늘 아침까지 접촉했다는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안 된 것 같죠?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글쎄요. 미국 대사관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확인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만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한반도 담당관. 백악관 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꼭 이방카와 김영철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그리고 북한에서 비핵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최강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북미 부국장. 이 사람이 왔는데. 통역도 데려왔다고 하는데 통역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니까. 작년 초에는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도 했고. 작년 9월에는 제네바에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니까 통역이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 이런 곳에서는 어제 폐막식 때 두 사람이 다 안 보였다. 그러면서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 대사관에서는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측에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아무 말이 없을 테고. 북한 측에서는 사실은 만났다, 혹시 이렇게 나오면 모르지만. 그 때까지는 적어도 안 만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음 단계에서 돌파구가 북미 간에 생기기 전까지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그 때까지 계속 비밀이 될 가능성도 높은 정도의 접촉 수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접촉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남북 간의 대화 또는 북미 간의 대화,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모든 접촉에서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1월 1일만 해도 이제 남북 관계 조금 개선될 수 있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 대화도 주선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때만 해도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올림픽이 일단 끝났잖아요. 패럴림픽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은 4월 초에 다가오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는 꽤 크지만 아직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운을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설득 반, 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준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한이 공동으로 했는데 북한만 어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북정상회담 하고 싶다는데. 사실상 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 없이는 정상회담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면서. 그렇다면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방한까지도. 미국은 한 번에 포괄적으로 비핵화 처리하자는 방식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하고는 약간 방법이 다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은 단계적으로 일단은 비핵화를 궁극 목표로 하되. 중간 단계로 동결을 위한 협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협상을 두 개로 나누자. 이런 제안을 우리가 미국에게 했는데. 미국도 아직 이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일종의 전문가로 보기에도 미국식으로 한 번에 다 타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돌아가고 그것을 방치한 지가 벌써 8년 이상 됐기 때문에요. 일단은 동결시키면 시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상호 안보와 동시 행동 원칙에 의해서 좀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당장에 급한 게 동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의 북미 대화와 관련된 원칙은 약간 북한 보고 핵과 관련해서 일단 백기 들고 나와라. 이런 정도의 요구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협상이 시작돼서 타결이 되어도 또 다시 점령군처럼 엄격한, 이를테면 Intrusive Inspection 이러는데. 이게 아주 공격적인 사찰. 그래서 사찰 장소를 임의의 곳을 지정하고 한 다섯 시간 내에 가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난번 2008년에, 그 공을 들여서 폐쇄시키고 불능화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 무산이 됐거든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도 교훈 삼아서 너무 엄격한 사찰보다도. 진짜로 북에 핵이 사실상 거의 실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핵이 사실상 필요 없다. 미국과 이렇게 잘 지내는데 핵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수준의. 또 잘 지낼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핵 안전을 북한에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의 안보도 보장해 주면서 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이방카가 방한한 그 날 밤에. 대북 해상 차단과 관련한 아주 초강경 제재 조치를 쏟아냈고. 또 이것도 제재 효과가 만약에 없으면 매우 거친 2단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군사 옵션을 거론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일종의 포커 칠 때 블러핑하는 것과 같은 얘기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봐야 할까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 70%는 포커 칠 때의 협상술이고요. 30%는 실행 가능성도 놔두고, 여차하면 30%도 활용하리라고 보는데요. 아직은 실행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또 트럼프가 얘기한 2단계로 진짜 군사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 때 또 몇 단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56개 무역 회사, 선박, 개인을 지정했는데. 지금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들 제재 대상의 선박을 받아들이는 항구에 드나드는 전 세계 모든 배를 제재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제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국과 러시아는 다 빠져있거든요. 이번에 상당히. 중국의 은행이나 러시아 선박이나 이런 것은 빠져있는데.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유엔 안보리에도 제재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는 좀 빼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 군사 행동으로, 진짜로 우리가 걱정하는 코피 작전 이런 것은 아직 시간 여유가 꽤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와서 그렇게 압박했는데도 북한이 두 시간 전에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진짜 당신들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차원에서 최대한도의 압박을 해서 거의 압박의 효과가 있다고 트럼프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진짜로 말 안 들으면 진짜 가혹하게, 아니면 군사적으로 해야 된다. 또 작년에 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무역 이득 쪽으로 동북아에 이득을 취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도 솔직히 100% 다 순수성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만약에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면 말이죠. 이제는 비밀 특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남북 간의 대화, 더군다나 정상급 대화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는 것이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가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번에 김여정 왔을 때 배석했던 네 분 중 한 분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 얘기는 지금 이미 대북이나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공식 라인의 관계자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인가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적으로 김정은을 설득해야 되겠다고, 이런 정치적인 무게를 실어주려면 임종석 실장. 그 다음에 핵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의용 실장. 남북 관계 현안 해결하려면 조명균 장관. 그리고 아예 비공식으로 보내서 진짜 지밀한 얘기를 하려면 서훈 원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북한이 아무래도 약속이니까 먼저 양보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아직도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북한이 양보하면 그대로 가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때 미국과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그 때 확답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