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최고 수준 北 금융제재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대응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북한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립을 금지한 제재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로, 2011년 이후 7년째 이 조치가 유지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관련 '확산금융'을 경고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금융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라며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란에 대해선 대응조치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2단계인 '블랙리스트' 제재가 적용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들은 "가상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특히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가상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무작위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가 나타나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우려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내년 5월 개최되는 민·관 전문가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해 만든 기구로 우리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3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