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핵탓 亞핵무장론 확산…한국·일본·호주·타이완·베트남 우려"

북한이 미국 대도시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진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까닭에 역내 국가들의 군사적 계산이 엉클어지고, 미국 핵우산을 향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공식 논의를 넘어 때때로 공식적으로도 자체 핵무장안을 거론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 DC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촉발하지 않으려고 미국이 자국들을 보호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같은 논의의 기저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 60％가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고, 70％가 25년 전에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핵무기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일본에서는 핵무장론이 대중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 기술, 전문가, 자본을 보유한 주변국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미얀마, 타이완, 베트남에서 이미 다른 국가가 핵무장에 나서면 핵무기 청정국으로 남아 있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주변국의 연쇄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논의가 주목된다고 해설했습니다.

냉전시대 초기부터 핵무기 전략가로 활동해온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의 방향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핵무기가 아시아의 나머지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국이 반드시 수준을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일본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우려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현재 국제사회의 합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독특하고 튼실하게 지탱해온 미국의 핵우산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1950년대에 소련이 군비를 증강하자 비슷한 우려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악화하는 면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냥 더는핵우산을 해줄 수 없을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는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꺼낸 적이 없으나 북한에 대한 호전적 발언, 대화 논의를 '시간 낭비'로 일축하는 태도로 지역 안보를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