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유치원 돌봄·방과후강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 등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8천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인원 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등은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 됐습니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