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핵 대 핵' 안정된 공포의 균형 유지해야"

"전술핵 재배치는 '핵 대 핵' 구도를 통한 안정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향후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에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오늘(4일) '북핵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 특강에서 이같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지난 26년간 추진했던 북핵정책은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핵 독점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를 초래했다"고 전제하면서 북핵정책의 새 출발을 제안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해 공세적·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북핵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잡는 방법으로 '두 가지 핵 카드' 활용을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한 자체 핵무장 프로그램 가동이 전 연구위원이 밝힌 핵 카드입니다.

그는 "'재래식 대 재래식, 핵 대 핵'의 구도를 정립해야만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쌍중단(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은 패배적인 발상으로, 북한의 핵 독점에 백기를 드는 또 하나의 안보참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합의하기 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핵에 맞대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없는 동결 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거부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더라도 '북한과 핵 군축협상을 통해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특강을 마련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