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혁 앞세워 사법부 장악 시도 우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에 따른 강력한 개혁 의지를 일각의 기대라고 소개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사법 경험 부족, 사법부의 중립성·독립성 유지에 있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2년이 안 되는 법원장 외에 사법행정을 다룬 적이 없고 지방이 아닌 전국 차원의 경험이 없다"며 "대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가 모인 전원합의체 평결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 후보자는 특정 연구단체 대표를 지냈고,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면서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사법부 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임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