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中과 '남중국해 충돌 방지' 불가침조약 추진"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중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주말 아세안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내놓은 공동 성명의 초안에 '남중국해 행동준칙'에 관한 즉각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지난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하고 이 선언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남중국해 행동준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야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 틀에 합의했습니다.

AP 통신이 언급한 불가침조약은 '남중국해 행동준칙'과 관련,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 장치의 하나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이 조속한 '남중국해 행동준칙' 제정에 공감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합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시설물 건립이나 침략적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세안 외무장관 공동성명 초안에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 틀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지만 '남중국해 행동준칙'의 법적 구속력이 향후 과제로 넘겨진 사실을 고려, "실질적 결론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평화, 안정, 안전 유지와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문안이 담겼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중재 판결 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