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 정부 증세안, 미래세대 '채무폭탄' 떠안기기"

바른정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증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미래세대에 '국가채무폭탄'을 떠안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세금부담 여력이 더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증세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178조 원은 이번 증세만으로 감당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증세효과 3조6천3백억 원에 비과세감면 효과를 더해도 연 5조5천억 원이라 5년간 27조5천억 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78조원을 조달하겠는가"라며 "결국 차액은 국가부채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부자 증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장밋빛 레토릭으로 현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세금 먹는 하마'인 공공부문 비대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부터 이룬 뒤 필수적인 예산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증세논의를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