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핵잠수함 건조' 유연한 입장변화…宋국방장관 '적극적'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 이후 건조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3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 방안과 관련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핵탄두 탑재 SLBM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SLBM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핵탄두를 운반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현재 ICBM과 SLBM을 개발한 상황에서 핵탄두 무게를 1t에서 500∼600㎏으로 줄이는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핵탄두 운반체계가 완성됩니다.

북한은 SLBM 발사관 1개인 2천t급 신포급 잠수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는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연결지어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등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일본에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20년까지 4천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다가 1년 만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