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비아에 대한 난민 수송용 고무보트 수출제한

유럽연합이 리비아에 대해 고무보트와 탈부착 엔진의 수출·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AFP·dpa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EU는 성명을 통해 고무보트와 엔진이 인신매매나 난민 밀입국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리비아에 대한 수출·공급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만 10만여 명이 리비아에서 난민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넜으며 이중 약 84%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값싼 중국산 고무보트나 작은 목선을 이용해 이동하는데 바다에서 익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EU는 지난 5월 난민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고무보트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 고무보트의 공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EU의 이번 조처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고무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 등과 같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비아와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이 주로 고무보트와 엔진의 주요 공급처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