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현직판사 靑비서관 임명 공방

여야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비서관은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역임했고, 사법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노력해왔는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겨간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판사 신분에서 퇴직하고 청와대에 바로 가는 것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 중등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간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민 정서에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줬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규정이 있다는 건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에 대해선 "고위공직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제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심려 끼친 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울러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헌법 가치 수호,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10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