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허리 휘는 저소득층…소득 27%가 임대료

소득의 약 30%가 월세로 나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월세 상한제는 지방, 저가주택에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신 위원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1~4분위인 저소득층은 평균 26.7%로 중소득층 18.9%, 고소득층 20.6%과 비교하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가 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13.9%인 중소득층과 21.8%인 고소득층보다 16%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며 저소득층 집값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저소득층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은 72.3%를 기록한 반면, 중소득층은 51.5%, 고소득층은 34.3%로 저소득층보다 월세 비중이 훨씬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임대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전셋값 안정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새 정부가 주가안정대책을 지역, 주택유형, 임대가격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