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일왕퇴위 특례법 통과로 '전쟁가능국' 개헌 속도 내나

일본 참의원이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를 허용하는 특례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개헌 드라이브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참의원의 일왕퇴위 특례법 통과는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일본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왕 퇴위 관련 법제 정비는 아베 총리에게는 빨리 해치워야 할 까다로운 현안이었습니다.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 국가로 변신시킬 야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왕 퇴위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 개헌에 대한 관심까지 삼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일왕 생전 퇴위의 길을 열기 위한 방식으로 야당과 국민 대다수가 주장한 황실전범 개정이 아니라 특례법 제정 방식을 택한 것도 '속전속결'을 위한 것입니다.

논의 대상이 광범위한 황실전범 개정에 비해 특례법 제정 방식은 현재의 일왕에 대한 사안만 결정하면 되는 만큼 논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특례법의 참의원 통과로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시점은 2018년 12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내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한 후 일왕이 퇴위하기 전에 총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인데, 같은 해 9월에는 아베 총리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여당 총재가 하는 게 관례인 만큼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베 총리의 3연임이 결정된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 승리와 개헌안 통과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최고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퇴위 전에 헌법으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고, 개헌 일정을 너무 서두르면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부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