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 받게 돼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에게 형사보상금 11억여 원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는 앞으로 임 모씨에게 4억8천400여만원, 최 모씨에게 3억800여만원, 강 모씨에게 3억5천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은 각각 2천8일, 1천277일, 1천469일간 구금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천2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구금일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