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 남북한 어민 공동 꽃게조업…인천시 '공동어로' 건의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선정한 지역 핵심 건의과제에 '남북 공동어로'가 포함되면서 서해에서 남북한 어민의 공동 꽃게 조업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오늘(31일) 인천시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춘 지역 핵심 건의과제 29개를 확정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습니다.

핵심 건의과제에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도로 건설과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서해평화협력 사업,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서해 5도 교통 편의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서해평화협력 사업에 담긴 남북 공동어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북단 서해 5도 어장에서 남북한 어민이 함께 꽃게 조업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어로는 새롭게 제시된 과제는 아니지만, 10년간 한 번도 실현되진 못했던 사업입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당시 처음 언급됐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실제로 남북한 어민이 함께 조업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서해 5도 어민과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10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새 정부에서 공동어로가 실현되면 여러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과 같은 우발적 충돌을 막음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덤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황금어장이지만 서해 5도 어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해지면 어민소득도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공동어로는 북방한계선을 낀 공동 어장을 이용하는 문제여서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사실상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요충지가 몰려 있는 서해에서 불가능하다면 한강 하구나 동해 등 다른 지역에서 먼저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운영한 뒤 서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