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소비세율 인상, 경제성장 막을 것" 日에 조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일본 경제에 대해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성장과 소비를 억제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처럼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경기 회복이 늦어지자 두 차례 이를 연기했으며 현재는 2019년 10월을 소비세율 인상 시점으로 잡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줄곧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작년 3월 열린 일본 정부의 국제금융경제분석회합에서도 "일본이 소비세율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금융정책은 성공했지만 한계가 있다. 계속적인 재정정책과 정부 지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세수 확대의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경제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세대 간의 자산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의 유산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