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체자 추방에 주방위군 최대 10만명 투입 검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 1천11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주(州) 방위군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국토안보부 메모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현재 내부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업무에 주 방위군을 최대 10만 명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된 11쪽짜리 이 메모는 작성일이 1월 25일로 돼 있으며, 이미 국토안보부 직원들 사이에서 공식으로 회람된 것은 물론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 등 산하 기관에도 전달됐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4개 주(州)는 물론이고 이들 주와 인접한 오리건과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7개 주까지 총 11개 주의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 주 방위군은 '이민 관리'의 자격을 부여받아 불법 체류자들을 조사, 체포, 억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주 방위권 동원 계획에 대한 찬반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또 찬성할 경우에도 주 방위군은 지금처럼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의 통제하에 남아 있게 됩니다.

AP 통신은 이전에도 주 방위군이 멕시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민 관련 업무에 동원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P 통신은 특히 1천1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절반 가량이 이들 11개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이 실행되면 강제로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이미 지난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등 9개 주에서 동시다발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여 총 680명을 체포해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대선 기간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또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위해 별도의 추방군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중 국경장벽 건설은 이미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AP통신의 주 방위군 투입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100%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며 전면 부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