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국방부…병영문화 정책 담당부서 폐지키로

국방부가 군의 병영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없앨 방침이어서 각 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달 초 병영문화 혁신으로 자살자가 감소하고 인권이 확립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방부와 각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문화정책과를 폐지해 정신전력과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정책과는 우리 군의 병영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장병들에게 '무형의 전력'인 정신문화를 심어주는 국방부의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이다.

병영문화 예산을 확보하고 각 군에서 수립하는 병영문화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문화정책과의 간판을 내리고 정신전력과로 통합한다"면서 "기존 문화정책과에 있던 핵심 인력뿐 아니라 업무도 이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문화정책과 폐지 계획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군 생활에 필수적인 문화 정책 담당과를 없애려는 계획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계획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책기획관실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려고 일부 조직을 없앤다는 얘기가 국방부 내에 파다하다.

현역 육군 소장이 맡는 '국' 단위 조직을 국방부에 만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조직은 합동참모본부에 이미 신설되어 있다.

지난 달부터 공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북핵··WMD 대응센터'가 가동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업무를 보강하려면 국방부 인력을 합참의 이 센터로 파견하는 방법도 있다.

국방부는 장군 60여명을 줄이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도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장군 감축계획을 없애놓고 틈만 나면 육군 장성 자리를 만들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부대의 한 관계자는 "군인들이 생활하는 곳도 문화라는 것이 있다"면서 "양병과 훈련, 문화, 인권이 군대의 핵심축인데 이를 담당하는 조직을 없애겠다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각 군에 문화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병명문화 정책이 퇴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영문화 혁신 운동을 펼친 결과, 2014년 40명이던 자살 병사가 2015년 22명, 2016년 21명 등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군무이탈 병사도 2014년 418명에서 2015년 292명, 2016년 199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