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긴급 제동…"본국송환 안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 소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앤 도널리 판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경수비대는 행정명령상의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구금된 난민은 100~200명으로 추산됩니다.

시위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긴급 결정은 일단 추방을 막은 수준입니다.

입국을 허용하거나,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따진 것은 아닌 만큼, 임시 방편에 불과한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초강경 반 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