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앱시장 독점 혐의로 미국서 집단소송 휘말려

미국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용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아이폰용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해 외부 앱 개발자들이 외부에서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1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1심 법원은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제소 자격이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선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원고측인 소비자들은 애플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앱 개발자들에게 30%가 넘은 판매 수수료를 요구해 가격을 인상시키고 경쟁 앱시장의 등장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반독점 소송에서 벌금을 피해액의 3배 부과하는 법 조항을 들어 애플이 패소하면 수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애플 측은 변론을 통해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앱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고, 개발자들을 상대로 유통 서비스를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