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근절 법안 추진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2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철폐로 의한 대량 해고와 노사갈등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등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대량 구조조정을 하고 철수해 이른바 '먹튀'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