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편·화물로 1만 유로 이상 보낼 때도 세관에 신고해야"

유럽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고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테러 및 조직범죄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현금 1만 유로 이상을 소지하고 EU를 드나들 때만 세관에 신고하면 됐고, 우편이나 화물을 통해 돈을 보낼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우편이나 화물이 테러 조직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샤를 드골공항에서 우편물과 화물 검색을 통해 920만 유로의 신고되지 않은 금과 현금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U는 또 범죄자들이 각 회원국의 돈세탁 관련 규정의 차이를 악용해 법의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세탁 범죄 및 그 제재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하고, 공통된 법 조항을 마련해 사법당국이나 경찰 간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테러 관련 재산 동결이나 몰수 절차를 단순화해 은행들이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회원국에서 취한 조치를 다른 회원국들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범이나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해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국이 국경 밖 다른 회원국에 있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EU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의 재정 원천을 차단하는 수단을 강화했다"면서 "사법당국은 EU 회원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