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숫자에만 집착하면 '득보단 실'

'귀농·귀촌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

진기엽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도가 미래농업인력 확보 방안으로 역점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귀농·귀촌 5만 가구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 정책이다.

도내 농촌 인구는 2010년 19만2천 명에서 2015년 17만6천 명으로 8.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도는 이를 귀농·귀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주타깃은 6·25 전쟁 이후인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이다.

도는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가 매년 25만∼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농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농촌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귀농·귀촌을 단순히 숫자에만 집착한다면, 농촌 고령화 가속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라고 주장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연구보고서 '고령화에 대응한 강원도의 지역 활력 증진방안'에서 "귀촌인 대부분은 60대 이상이고, 이들이 농촌에 적응하려면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귀촌인으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보충하거나, 고령화된 지역 연령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진 위원장은 20일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강원도 배정 인원을 신청자가 없어 다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 도내 농촌에 젊은이가 얼마나 없는지를 증명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모든 농촌이 귀농·귀촌에 전력을 쏟는 현실에서 성패는 누가 30∼40대 젊은층을 많이 유치하느냐에 달렸다"라며 "이제는 정책도 확실한 목적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