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소자 231명에 감형 등 사면 단행…역대 최대 규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 231명의 연방 재소자에 대해 감형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153명에 대해서는 감형을, 78명에 대해서는 형벌 면죄 등 조치가 각각 취해졌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단행한 사면 중 최대 규모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단행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치로 양형법 개선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법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력히 호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이번 사면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기 전 사법제도 개혁의 속도를 높이라는 개혁론자들의 압박 속에서 나온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론자들은 "법과 질서를 강조한 트럼프 당선인이 사면을 없애거나 감형 등의 흐름을 되돌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에만 992명의 형이 감면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총 사면자는 1천324명에 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1천187명을 감형한 제35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래 가장 많은 재소자를 감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 대상은 주로 비폭력 마약사범입니다.

그는 비폭력 마약사범의 대상이 주로 흑인 등 유색인종인 데다가 이들에게 턱없이 장기형이 부과된다는 판단에 따라 양형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도개혁이 표류하자 주로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활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우려스러운 수준의 사면권 남용이라고 밝히는 등 보수 진영은 거세게 비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