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갈등 증폭…美 "中 쌀·밀 수입제한은 반칙" WTO에 제소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또 제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제한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지난 12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GM 등 미국 자동차회사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이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G2로 불리는 양국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 TRQ로 알려진 복잡한 수입 장벽으로 미국 곡물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TRQ는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의 TRQ 정책은 WTO 규정에 어긋나며 고품질의 곡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수출하려는 미국 농업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밀, 쌀, 옥수수는 3억8천100만 달러로 2013년의 23억 달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이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콩 수출액은 지난해 10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8년간 외국을 WTO에 제소한 20여건 가운데 중국이 대상인 것은 이번까지 15차례로 절반을 넘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날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에 취임하면 추가 압박 조치가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