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사고 지역 방사성물질 제거 국비사용 결정에 반대 목소리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된 지역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데 국비를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처리 비용 중 '귀환 곤란구역'의 방사성 오염 물질 제거에 국비를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의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귀환곤란구역은 연간 피폭선량이 50밀리시버트를 넘는 구역으로, 다른 피난 지역보다도 방사선량이 높아 사람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한 곳입니다.

이 구역에 살던 2만 4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귀환곤란지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을 정화하는데 수천억엔,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당분간 소득증세 등을 통해 모인 부흥예산, 32조 원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원전사고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데 국비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귀환곤란구역이 아닌 다른 피난 구역에 대한 정화 비용은 정부가 가진 도쿄전력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도쿄전력이 귀환곤란구역의 주민들에게 이미 배상금을 지급해 온 만큼 마을 부흥을 위한 오염 정화 비용은 국비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도쿄전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해당 관청 관계자는 "다른 피난 지역의 주민들도 배상금을 받았지만, 비용은 도쿄전력에 요구해 왔다"며 "공해에 대한 환경 복구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원칙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