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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미사일 방어 강화…1조 원 이상 방위비 추경 편성

일본 정부가 1천억엔(약 1조11억원)대 방위비를 올해 회계연도(2016년4월~2017년3월)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MD) 태세 강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올해 3차 추경예산에 1천수백억엔의 원의 방위비를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당초 내년 예산안에 넣을 계획이던 미사일 방어 능력 정비 관련 예산 중 일부가 포함됐다.

추경예산의 방위비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연구조사비가 포함됐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이르게 사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사드도입 여부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기간인 2019~2023년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을 앞당겨 내년 여름까지 도입 여부를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이달 중 미국령 괌을 방문해 사드를 시찰할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에는 개량형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구축하는 비용이 포함됐다.

개량형 PAC3 구축은 사거리를 향상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일본 각지에 배치된 PAC3는 사거리가 15~20㎞ 수준인데, 개량형 PAC3를 구축하면 사거리가 2배로 길어진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미국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육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을 위한 조사 연구도 벌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MD 관련 예산의 조기 편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만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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