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상황인데 콘트롤타워 부재…경제부총리 '장기표류'우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임 임종룡 내정자의 취임 때까지 경제정책을 총괄하겠지만, 퇴진을 앞둔 유 부총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준청문회는 거부한다 하더라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한국경제 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테크노크라트'인 임 내정자의 청문회는 서둘러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임 후보자의 청문회는 김 총리 내정자와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열쇠'를 쥔 야권은 개각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제사령탑은 의미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고수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총리 내정자는 거국내각, 책임 총리 측면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경제부총리의 경우 분리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임 내정자는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고 요즘 문제가 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다룬 금융 전문가"라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인물이나 맡은 역할을 분리해서 볼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에서 손을 떼고 가면서 (야권과) 협조해야 하는데 돌발적으로 '덜커덕 인사'를 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국정운영을 주도하겠다는 인식하에 다시 비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국민 뜻에 도전한 것 아니냐"며 "우리가 경제부총리는 (동의) 해주고, 총리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통화에서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감 없이 개각을 강행한 게 문제"라며 "빨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해 새 총리를 선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 개인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가까운 인사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인사는 "임 내정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10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라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최 전 부총리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내정자가 최경환 전 부총리 사람이란 건 경제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며 "또 임 내정자가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책임져온 산업구조조정이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금융경제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책임자를 다시 경제부총리로 앉힌다는 건 대통령께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민의 분노, 시국의 엄중함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