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감사서, 담뱃값 인상 정책 허점 질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오늘(12일) 행정자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 빙향으로 가면서도 담뱃값만 올려서 서민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리는 정책적 결정을 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담배업체들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1조3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백 의원은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행자부의 업무부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담뱃세 인상으로 전체 세수가 늘어난 반면 지방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적인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담배세수가 3조6천억 원 증가할 때 지방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세금구조 때문"이라면서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지방세 비중이 62.0%에서 43.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했다고 하는데 흡연율은 올해 1월 원상복구 하지 않았냐"고 추궁한 뒤 "담뱃값 인상은 오로지 국세만 배를 불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윤식 장관은 이에 대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 놓고 보면 지방세가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국세가 증가하면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질의에는 김홍렬 KT&G 부사장, 토니 헤이워드 BAT코리아 대표이사,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 강유선 JTI코리아 대외홍보이사 등 국내외 4개 주요 담배업체 임원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백재현 의원은 담배회사들의 매점매석 부당이득 취득 의혹에 대한 당국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금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할 것을 이 회사들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아직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당 소속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담배업체 임원들에게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소비가 많이 줄지 않았나"면서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김홍렬 KT&G 부사장은 "판매 총량이 많이 줄었다"면서 "소비량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