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환급 65조 원…환급가산금 4천억 원 육박

지난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6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과오납금과 세법에 따른 환급을 모두 포함한 환급결정세액은 65조 4천351억 원으로, 전년보다 6.7%(4조 863억 원) 늘었습니다.

환급결정세액 중 과오납금에 따른 것은 약 6조 2천억 원, 세법에 의한 환급액은 59 조2천억 원입니다.

과오납금이란 세무당국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 2천559억 원, 2014년 61조 3천488억 원으로, 최근 3년간을 합치면 총 190조 398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국세 환급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총 9천 4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