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후 만든 '서해5도 지원 조직' 연말 해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서해5도 지원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 조직이 올해 연말 해체된다.

지자체의 한시 기구를 최대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탓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년)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담당 부서가 없어지게 됐다.

20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이듬해인 2011년 정부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연평도를 비롯해 백령도와 대청도 등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까지 10년간 민간자본을 포함, 총 9천109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은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1년 1월 신설돼 대피소 유지관리,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업무 등을 했다.

그러나 지원단은 올해 12월 31일 해체를 앞두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 조직은 최대 6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현재 전체 서해5도 지원 사업 중 50%가량만 마무리된 상황이다.

옹진군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지원단의 각 업무를 유사 부서로 이관하고 인력도 재배치할 계획이다.

대피소 관리는 재난·안전담당 부서로, 정주자금 지원은 도서개발과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 놨는데 전담 부서는 6년만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아쉽다"며 "기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속 이어갈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