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눈에 띄는 '소수인종 배려'…대통령 직선제 손본다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가 소수인종을 배려하기 위해 단순 직선제인 현 대통령 선출방식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구성한 헌법위원회는 어제(7일) 154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통령 선출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통령직을 특정 인종 출신이 독점하는 폐단을 보완하는 조치로 특정 기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인종그룹에 차기 대통령 선거 단독 입후보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6년 임기의 대통령이 5번 바뀌는 동안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주요 인종그룹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 대통령 후보는 그동안 배제됐던 인종그룹에 자동 할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해당 인종그룹에서 후보가 나서지 않으면 기존의 직선제 방식으로 대선을 치르고, 그다음 선거 때 다시 해당 인종그룹에 기회를 주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대통령 선출방식은 다인종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소수인종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인종 구성에서 주류는 중국계로 전체 인구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계와 인도계의 비율은 각각 13.6%,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예산안 거부권을 통해 내각을 견제하고 주요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면 그 권한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대통령 선출방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백서를 내고 헌법위원회의 검토 방안을 적용한 개헌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미디어코프 채널5와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고, 가끔은 소수인종 그룹에서도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