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 시민방위지침 의결…"징병제 검토 안 해"

독일 대연정 내각은 24일(현지시간) 정례 회의를 열어 테러 등 유사시 10일 치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시민방위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이날 각의 안건으로 제출되기에 앞서 일부 언론에 노출되면서, 가뜩이나 테러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닥쳐 정부가 시민 불안만 부추긴다는 비판과 조롱을 산 바 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그러나 이날 각의에서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애초 오래전부터 추진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테러 대응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또한, 2011년 적용이 유예된 징병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길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과 같은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 소속의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의 대변인도 "징병제를 (재)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일요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존탁스차이퉁은 21일 유사시 연방군을 후방 지원하는 임무를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10일 치 식량과 1인당 하루 2ℓ 기준 5일 치 식수를 비축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시민방위전략을 정부가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69쪽 분량의 이 전략은 독일 본토가 전통적 방어가 필요한 공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좌파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일부 언론의 야유와 비아냥이 잇따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내무부의 요하네스 딤로트 대변인은 "1995년 최종 개정되고 나서, 오래전부터 업데이트가 계획된 문서"라며 공포 조장 행위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