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락가락 '리모델링' 행정에 피해 막대"

경기도 성남시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의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일선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유보되자 정부 태도를 비판하며 해법을 요구한 것이다.

시는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준비했으나 정부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혼선만 초래하며 리모델링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수직 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 발표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준비했으나 이번에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유보하면서 또 말을 바꿨다고 시는 성토했다.

성남시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3개 단지에 11만220가구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