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한국 사드배치 핵억제 기여…중·러도 환영해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전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 억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환영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바이츠 선임연구원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죽는 일보다는 사드가 낫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대체 방어 수단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줄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세가 실제로 존재하고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므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고, "미국의 반복적인 경고는 물론 제재와 유인책을 포함한 외교 수단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츠 선임연구원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을 시사하는듯한 발언 등으로 인해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됐고, 만약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일본은 곧바로 핵무기를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과거 냉전 때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들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바이츠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