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자 범죄자 처벌에 운전면허 취소' 검토

독일 정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의 하나로 운전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발매된 주간지 슈피겔에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해도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매우 부유한 범죄자들이 얽힌 사건들이 있다"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dpa 통신이 인용했다.

통신은 마스 장관이 벌금 부과와는 대조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마스 장관은 올해 연말께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