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 대출 67%가 담보·보증대출

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 가운데 3분의 2는 담보나 보증을 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577조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담보·보증이 있는 대출이 385조원으로 66.7%를 차지했습니다.

담보·보증을 낀 대출 비중은 2011년 58.7%에서 2013년 63.4%, 2014년 65.1%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해 줄 때 담보나 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각 은행이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 건의 여신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가 6만3천 건 발견됐습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회사에 고용된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담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사례를 제재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오늘(21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