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앞두고 中 외교부부장 "남중국해 재판부 중립성 의심"

중국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앞두고 재판관 5명중 4명이 우익 성향의 일본인에 의해 지명됐다며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PCA가 관할권을 남용, 부당한 결론을 내려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재판부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류 부부장은 "PCA 법정이 보편적인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국 영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편견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중에서도 일본의 주미대사 출신 외교관인 야나이 순지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반중국 성향의 우익 인사라며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키노 정부가 야나이 전 소장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ITLOS 소장으로 재임할 때를 골라 중재소송을 제기했고 그가 남중국해 판결을 내릴 재판관 5명중 4명을 지명했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나머지 한명은 필리핀측 추천에 의해 2005∼2008년 ITLOS 소장을 지낸 독일 국적의 뤼디거 볼프룸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류 부부장은 아프리카인 1명과 유럽인 4명으로 짜여진 재판부의 인적 구성에 의문을 던지며 이들 중에 아시아인은 물론이고 고대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질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이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야나이 전 소장이 지명한 재판관 중에는 과거 해사분쟁 처리에서 중국측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적 있는 법관도 포함돼 있다고 류 부부장은 덧붙였습니다.

야나이 전 소장은 중국내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공격의 대상이 됐던 인물로 총리실 직속 기구 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을 맡으며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한국 역시 야나이 전 소장의 재임 시절 독도 영유권 중재안이 제소될 것을 우려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