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금융사 통한 계열사 출자 늘고 순환출자는 감소

최근 1년간 대기업이 소유한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줄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내부지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5개 대기업집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이 소유한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4조 9천807억 원으로 전년보다 6천233억 원 늘어났습니다.

현재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총 26개로, 이중 13개 집단에 소속된 48개 금융회사가 127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중 99개 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 증가분이 5천89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8개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 증가분은 3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투명한 소유구조 유도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가 있는 집단은 삼성·현대자동차·롯데·현대중공업·대림· 현대백화점·영풍·현대산업개발 등 8개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94개로 전년 대비 365개가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