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앞두고 '보호무역'고조…민주당도 "협정 재고·환율조작응징"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온 공화당의 입장에서 이탈해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 내지 폐기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1일(현지시간) 비슷한 내용의 대선정책기조 초안을 마련했다.

허핑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초안에서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과 함께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다만, 무역협정 재검토와 관련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미FTA 등 어떤 협정이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먼저 "지난 30여년 간 미국은 애초의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런 무역협정은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과도한 (규제)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무역협정도 상대국이 노동정책 및 환경에 대한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미국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담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책임을 물리고 법집행 자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현행 무역규칙과 수단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특히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경기장(무역규칙)을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이고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싼값의 물건을 우리 시장에 쏟아붓고,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결국 우리의 중산층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중단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책임을 물리도록 우리의 모든 무역집행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어떤 나라도 자국의 경쟁적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비록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말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이 미국 지도력과 패기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믿지만 우리는 앞으로 미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인상,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무역협정만 새롭게 체결할 것"이라면서 "향후의 어떤 새로운 무역협정도 협정문의 핵심 본문에 강력하고 집행 가능한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새) 무역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기업에 주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보조금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을 촉진하고 인명을 살리는 약에 대한 접근권을 장려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정부 또는 다른 정부가 환경, 식품안전, 그리고 미국 국민과 세계 다른 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규칙의 도입을 반대하는 그 어떤 무역협정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것들이 바로 향후의 어떤 무역협정에도 적용될 민주당의 자체 기준"이라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선 당내에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당원이 TPP가 이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공개로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다른 민주당원들은 TPP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민주당원은 어떤 무역협정도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허핑턴포스트는 민주당의 정책이 2012년에 비해 훨씬 더 진보적이고 좌향좌한 것이라면서 이는 '월가를 점령하라' 등의 풀뿌리 운동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샌더스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비록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졌지만,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등 여러 진보 이슈를 사실상 관철했다.

한편,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산업계의 이해를 옹호하는 공화당의 전통기조에서 이탈해 연일 보호무역과 신(新)고립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달 28일 펜실베이니아 주(州) 모네센 유세에서 나프타 등 FTA 재협상, TPP 폐기,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같은 날 오하이오 유세에서는 "(TPP가)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