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절벽 조선업계 '구원투수, 계획조선 조기 등판 요청'

정부 주도의 계획조선 카드가 수주절벽에 내몰린 조선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획조선이란 정부가 매년 실수요자를 선정, 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해 국내 조선소에서 해당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해운업과 관련 산업의 연계 육성을 위해 1970년대 해운진흥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계획조선을 추진했고, 이는 1970, 80년대 대한민국 조선·해운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계획조선은 최근 일감부족으로 다급해진 조선업계가 정부 주도의 선박 발주를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력산업인 조선·조선기자재산업의 끝없는 추락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계획조선과 관련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조선 관련 기관·단체들은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통해 계획조선 발주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선제 지원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이 계획조선 수요를 파악한 바로는 385척, 금액으로는 13조5천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계획조선 대상인 노후 관공선의 경우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7개 지자체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2척을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후 여객선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63척, 9천817억원 규모가 교체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해경이 보유한 307척의 경비·특수함정 중 2020년까지 교체해야 할 함정과 새로 건조해야 할 함정은 모두 55척으로 역시 1조1천800억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노후 관공선과 해경 함정 계획조선과 관련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조기 발주를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원양어선과 중소상선의 경우 정책자금 무이자 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한 조기 교체를 희망했습니다.

조선업계 현장의 계획조선 관련 요청에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미지수로, 정부는 조선 설비와 인력 감축 등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우선 매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