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통신요금도 휴대전화 보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에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정부 고시가 개정됩니다.

3만∼6만 원제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더 싼 값에 휴대전화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곧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고시의 '비례성 기준' 조항이 변경됩니다.

현행 조항은 요금제 액수에 비례해서 단말기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만원대 요금제보다는 6만 원·10만 원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고가 요금제에 최대 지원금 혜택이 쏠리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최소 액수(하한선)와 상한선만 지키면 요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초 고시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 통계를 보면 6만 원 이하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약 33.1%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96.3%까지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