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덤핑관세 부당"… WTO에 한국 첫 제소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불복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한국 정부가 부과한 덤핑방지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리해달라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협정을 토대로 패 널 설치 요청에 앞서 올해 3월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4월 28일 한국과의 협의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의에서 반덤핑관세 문제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청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한국은 2014년 2월부터 이뤄진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작년 8월부터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때문에 제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