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폭력범에 '버럭'…법정서 호통 치는 이유

이런 법조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호통판사 얘기 좀 들어보시죠. 부산가정법원에 천종호 판사는 국내 최초의 소년 재판 전담 판사입니다.

6년째 법정에서 9천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호통을 쳐 왔습니다. 그가 호통을 치는 건 학생들이 다시는 법정에 다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학생을 깨우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천 판사도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단칸방에 가족 무려 아홉 명이 함께 살았고, 도시락도 못 싸갈 정도로 가난해서 물로 배고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꼭 성공해야겠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고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코피를 흘리면서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거친 후에는 누군가의 멘토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판사에서 더 나아가 '비행청소년 멘토'를 자청하게 된 겁니다.

법정에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호통을 치는데요, 특히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는 걸 보면 화를 참을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가 진짜 호통치고 싶은 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사회'입니다.

왜 비행을 저지르는 후에만 주목을 하는 건지, 정부가 청소년 비행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게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천 판사는 처벌받고 돌아갈 데가 없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회복센터의 설립'을 주도했고, 민간 후원금과 출판 인세로 그동안 근근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끊임없는 입법 노력 덕분에 드디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먼저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천종호 판사, 그의 호통 안에 담겨있는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년재판 전담 판사의 진심 어린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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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1등인 한국, 하지만 아직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요, 연구에 투자하는 돈이 다른 나라보다 독보적으로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발표 논문 수 그래프를 한 번 볼까요. 제일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인 네이처가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먼저, 국내 투자의 대부분이 응용과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빨리 성과를 내야 하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로, 기초 과학에서 성과 내려면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국내에선 아직 이런 투자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귀가 얇은 과학 기술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로 기억하시죠.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곧 미래"라면서 1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가지 사례로 투자를 늘리는 건 근시안적이란 지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 사회의 경직된 계층 문화입니다. 개방적인 분위기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연구실에서 열띤 토론 대신 침묵이 감도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인데요, 여성 과학자 앞에 놓여있는 진입 장벽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 연구 환경은 투자 대비 제자리걸음 중인데요, 미국 국립 과학재단의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한국인 과학자 대부분이 미국에 그대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요.

네이처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때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과학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국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 [카드뉴스] 대한민국 과학계에 노벨상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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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 가야 하는 걸까요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은 아픈 상처지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연대를 부탁하기 위해서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 위안부 피해자에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8개 나라 14개 시민단체가 '국제 연대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약 2천7백 건의 위안부 관련 자료를 모아서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중에 660건은 우리나라 기록물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한 자료와 진료기록, 또 증언 테이프, 사진을 증거로 모은 건데요, 내년 10월쯤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국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국인 중국은 세계기록 유산 등재 신청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가해국인 일본은 모든 힘을 다해서 등재를 막겠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원래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건 원래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중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비방하는 걸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우리 정부는 등재신청에 대해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자들이 어렵게 낸 용기가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카드뉴스] 피해자의 용기를 기리는 '세계기록유산' 신청